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만나 양국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전반에 걸친 실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중국 내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비자 발급과 출입국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측의 전향적인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다이빙 대사는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출입국 행정 및 이민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추세 속에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안정적인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인적 교류의 근간이 되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동을 통해 중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했다. 정 장관은 특히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연이나 출입국 심사 시 발생하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해외 체류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 및 거주 여건을 보장하려는 법무 행정의 일환이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며 실무 차원의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국 국민이 중국 체류 과정에서 겪는 비자 및 출입국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향후 이민 행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호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정성호 장관은 면담 과정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비자나 출입국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중국 측도 양국의 우호 관계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민정책의 선진화와 출입국 관리의 효율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출입국 관리 공조를 강화하여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인적 교류는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전문 인력과 기업인들의 이동이 잦은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비자 문제 논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출입국 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간 이민 행정 협력은 일방적인 편의 제공이 아닌 엄격한 법적 기준과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하여 국내 법질서 확립과 국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양국 간 출입국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관광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번 고위급 면담은 한중 간의 해묵은 출입국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 장관과 다이빙 대사의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 회동을 넘어 양국의 실질적인 행정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 내용을 토대로 체류 외국인 관리와 자국민 해외 체류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