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국무위원 소집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은 통치권자의 판단 영역에 해당하며, 이를 사후적으로 위증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행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지 않느냐"며 특검의 질문이 유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해 작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국무회의 소집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증인의 주관적 기억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증언의 허위성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시장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결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가 위증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법조 전문가는 "위증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언의 자율성을 보장한 보수적 법리 해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기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고 권력자였던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기계적 중립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황 증거보다 피고인의 기억과 진술의 일관성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위증 혐의 무죄 판결로 한숨을 돌렸으나, 여전히 다수의 중대 재판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죄로 다뤄지고 있어 이번 위증 무죄가 전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사법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임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내달 21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사회적 입지는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사법 전문가들은 향후 전개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법리적 쟁점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위증 혐의 무죄 판결이 특검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내란 및 영장 집행 방해 등 본질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법부는 정치적 외풍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법리에 근거한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