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소환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충암파' 핵심 인물로 지목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까지 전방위 소환 조사가 이어지며 계엄 및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급물살을 타는 국면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달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영문 번역 및 우방국 설명 요청을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 정보망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이 크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글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졌다. 특검은 번역된 문건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의 명확한 지휘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특히 우방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헌법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조직적 내란 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소환에 앞서 지난 22일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홍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 지휘부의 조직적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의 진술과 확보된 내부 문건을 대조하며 조 전 원장의 지시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역시 조 전 원장과 같은 날인 내달 1일 특검에 출석한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선포 직후 해경의 내란 가담을 획책했다는 의혹을 산다. 그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경 조직을 내란 행위의 물리적 수단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해경 인력의 자동 파견 조항을 신설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이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사전모의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 되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의자 입건을 결정했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충암고 인맥을 통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군검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이번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수사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와 군·경의 조직적 가담 여부를 가려낸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확립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가 핵심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권력의 사유화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시장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환 대상자들은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행위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계엄 상황 하에서의 통치 행위와 구체적인 내란 가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특검은 이미 확보된 물증과 증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6월 초 조 전 원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변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범위가 국가안보실 윗선과 당시 계엄 선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특검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국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의 시계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