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전원 재판을 받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토론회에 나서며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211억 원 규모의 재선거 비용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법무적 결격 사유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세 후보가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석준, 정승윤, 최윤홍 후보는 2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교육 정책보다 각자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다. 세 후보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초래될 행정 혼란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유권자들은 교육 수장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수행 능력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정승윤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1심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예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로 211억 원의 예산이 소모되었는데, 이 재원이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시설에 투자되었다면 그 가치는 막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석준, 최윤홍 후보의 당선이 또 다른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세를 높였다.

김석준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해당 사안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의한 정치적 기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항소심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적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승윤 후보 본인에게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해석이 오갔다. 정 후보는 교회 예배 대담과 선거사무소 기도회 관련 재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경쟁 후보들의 1심 판결과 자신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지층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윤홍 후보는 사법 리스크 공방 속에서도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며 상대 후보들의 전문성을 검증했다. 최 후보는 김석준 후보에게 특수학교 통학 차량 문제와 지역 인재 유출 대책을 따져 물었으며, 정승윤 후보에게는 유보 통합과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식견을 요구했다. 이는 초중고 교육 현장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를 부각해 법적 논란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김석준 후보는 이념 과잉을 경계하며 실용적 교육 행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재임 기간 진보나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부산 교육감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미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부산 교육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호소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당부했다.

세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사들이 사법적 부담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후보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 공방이 정책 선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인성교육 캠프나 AI 시대 미래교육 강화 등 핵심 공약들이 법적 공방에 가려져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계적 중립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토론회는 교육 정책의 비전 제시보다는 후보 개인의 법적 생존권 증명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향후 부산 교육 행정의 향방은 후보들의 항소심 결과와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합하여 결정될 전망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과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적 역량 중 어느 가치가 우선시될지가 관건이다. 부산 교육계는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