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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전국 1위 수성... '18년 기본소득' 등 파격 지원책 주효

이겨례 기자
전남,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전국 1위 수성... '18년 기본소득' 등 파격 지원책 주효
©연합뉴스

 

전라남도가 2026년 1분기 합계출산율 1.30명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3% 급증한 2,569명으로 집계되어 저출생 기조 속에서 독보적인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는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전남도의 공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전라남도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나타나 전국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전남은 지난 2023년 이후 전국 최고의 출산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기록은 인구 절벽 위기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이 출산율 반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올해 1분기 전남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총 2,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228명보다 341명이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출생아 수 감소를 겪는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30명이라는 수치는 인구 대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초저출생 기조가 고착화된 현시점에서 정책적 개입을 통한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다.

전남도는 이러한 성과의 주된 배경으로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과 공공 인프라 구축을 꼽고 있다. 도는 현재 지역 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장려금 지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소득 보전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난임 부부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 역시 출산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총 7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 중이다. 또한 가임력 검사 확대와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세대에게 실질적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출산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통합 플랫폼 '전남아이톡'은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도민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신청은 물론,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보의 파편화를 막고 행정 서비스를 일원화함으로써 수혜 대상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 체계를 완성한 결과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 중심의 정책이 지자체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출산율 수치 자체의 반등은 긍정적이나, 일시적인 유입 효과를 넘어 정주 여건의 근본적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지역으로의 출산 쏠림 현상이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여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향후 가임력 보존 사업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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