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등 중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교통사고 조사원이 내년 1월부터 산재보험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내 의·과학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전담 자문 기구를 설치하고,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판정 절차의 디지털 자동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 기조에 따라 위험 직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상 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의 산재보험 적용은 위험 직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로 위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조사원을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직군은 사고 현장에서의 2차 추돌 사고와 같은 고위험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그간 제도적 보호의 외곽에 머물러 왔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독립적인 자문 기구가 설치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분야의 핵심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교한 산재 인정 기준을 수립하여 판정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의학자문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즉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가 그룹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소송이나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원회는 향후 복잡해지는 현대 질병 구조에 대응하여 산재 인정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재 처리 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내년 총 75억 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노동부는 서류 검토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고도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술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급자가 체감하는 보상 속도를 높이고, 한정된 행정 자원을 보다 시급한 현안에 배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의 수기 검토 방식이 지녔던 시간적 한계와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판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산재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행정 가치와도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험 직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판정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산재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근로 안전 비용을 합리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현장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의 급격한 확대가 산재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고용 동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요율 설계와 재정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정책 안착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조사원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특수고용직군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순차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선진화를 꾀하는 정부의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