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사 등 7곳을 대상으로 8시간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원청과 하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3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철거 공사 과정 전반에 걸친 서류와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하는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실력 행사로 평가받는다.

수사 당국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철거 공사 현장 사무실을 비롯하여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투입된 인력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수색을 오후 늦게까지 이어가며 공사 관련 도면과 안전 관리 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압수수색의 주요 대상에는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업체인 흥화건설, 그리고 관련 하청업체 본사가 모두 포함되었다. 경찰은 특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서 실제 철거 사업을 담당하고 관리 감독을 수행한 토목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현장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실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거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직원이 이번 고가 붕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고 찾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일정 부분 혼선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시공사인 흥화건설 본사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토목부뿐만 아니라 총무부와 임원실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경영진 차원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공사 관련 일지 등을 압수하여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주요 혐의가 명시되었다. 현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수사 기관이 현장의 물리적 붕괴 원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발주처인 서울시는 현재까지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서울시가 공사 진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아직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발주처는 통상 시공사와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리 감독 책임이 부각될 경우 신분이 전환될 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 당국은 내부적으로도 공사 관리 프로세스에 결함이 없었는지 자체 점검을 병행하며 향후 이어질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거 공법의 적절성이나 안전 지지대 설치 여부 등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공사 세부 사항에 부당하게 관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입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형 공공 인프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 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관행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