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질서 속 마감된 광주·전남 사전투표,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수사는 과제

음영태 기자
질서 속 마감된 광주·전남 사전투표,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수사는 과제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큰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종료 시점인 30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소 내 물리적 충돌이나 투표 방해 행위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후보 현수막 훼손과 비방물 배포 사례가 발생하여 경찰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엄격한 법 질서 유지 속에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사전투표가 종료된 3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관내 투표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소란이나 행정 방해 행위는 전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권자들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차분하게 주권을 행사했으며, 선거 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동 상태를 유지했다.

투표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투표용지 무단 촬영이나 선거사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마찰 등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내내 주요 투표소에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투표소 내부의 공정성과 질서가 완벽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 선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물리적 충돌이 현저히 줄어든 결과로, 선거 문화의 질적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다만 선거구 외부에서의 위법 의혹 사례는 일부 포착되어 수사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4시경 광주 북구 각화동 가로수에 게시된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훼손은 인위적인 파손이 아닌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을 지지하던 부목이 떨어져 나간 자연 발생적 사고로 판명됐다.

반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 훼손 사건은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여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인물을 추적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 목포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유포되는 등 구태의연한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불법 명함이 배포되었다는 신고를 토대로 배포 경위와 배후 세력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비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위법 사례들이 선거의 전체적인 투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대규모 소요 사태는 방지했으나 현수막 훼손이나 비방물 배포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우리 선거 문화에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선거 관리 당국과 수사 기관이 본 투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 수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의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번 사전투표의 평온한 마무리는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국가적 대사인 선거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은 정책 중심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번 투표 과정에서 실질적인 범죄 억제력을 발휘하며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향후 수사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위반 사례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엄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배후 세력이 의심되는 비방물 배포 사건의 경우, 선거 결과에 미칠 왜곡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가 강력히 요구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의 시선은 오는 6월 3일 실시될 본 투표 당일로 향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마지막 민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사전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종료됨에 따라 본 투표에서도 성숙한 투표 문화와 철저한 법 준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본 투표 당일에도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끝까지 수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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