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자본시장 역사를 새로 썼으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검찰청 폐지 등 극단적인 정치적 지형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다. 정부는 청와대 집무실 복귀와 대규모 부동산 규제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 정상외교를 통한 국제적 입지 강화에 주력하다.

종합주가지수 8,000 돌파는 이재명 정부 1년의 가장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평가받다. 2025년 6월 3,000선이었던 코스피는 불과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등하며 시장의 유동성과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 소송 승소와 상법 개정안 통과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다.

사법 분야에서는 전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이 극에 달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되다. 이러한 흐름 속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다.

외교 부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걷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잠정 합의와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는 안보와 경제의 실리를 동시에 챙긴 행보로 분석되다.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은 한국의 중재자적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책으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통제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중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제시되다.

입법 과정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하게 처리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안 상정 등 주요 국면마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을 형성하다.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으로 민생 회복을 꾀했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전시 수준의 경제 대응을 병행하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와 전임 정권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다. 이러한 급진적 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년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거대한 실험의 시기였다"며 "코스피 8,000이라는 성과 뒤에 가려진 사회적 통합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다.

향후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집행과 함께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갈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동발 고유가 상황은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변수로 남아 있다. 청와대로의 집무실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에서의 국정 쇄신이 국민적 체감도로 이어질지 주목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