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선박 사고의 주범인 폐어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합동 단속 및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다음 달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도입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 환경 보전과 수산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어업 현장에서 대대적인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양 오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어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어업인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체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단속반은 어구 생산 및 판매업 신고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등 기존 제도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 준수 여부가 이번 합동 점검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어구관리기록제는 어구의 사용부터 보관,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되었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유실어구신고제 역시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폐어구는 바닷속에서 수산 자원을 끊임없이 고갈시키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의 주범으로 꼽히며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고 이를 먹으려던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걸려드는 악순환은 어업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부유하는 폐어구가 선박 추진기에 감길 경우 엔진 정지나 전복 등 대형 해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구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법치와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 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장 중심의 관리와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해양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동 점검이 어업인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구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어업 현장의 행정적 부담과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조업 활동에 집중해야 할 어업인들에게 상세한 기록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도한 행정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반론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단속과 더불어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한다.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보완 및 규제 합리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의 결과는 향후 어구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해양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폐어구 발생 억제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다.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과 어업인의 책임 의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모범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