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득하려 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조사를 받는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역시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한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소환됐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국가 핵심 기관들이 위헌적 계엄 조치를 옹호하거나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전파하려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섰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국정원이 헌정 질서 중단 사태를 우방국에 설득하려 한 일련의 과정을 내란 중요임무 수행으로 판단하다. 이번 수사는 국가 핵심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망각하고 위헌적 조치에 외교적 명분을 제공하려 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국가정보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배경 설명이 담긴 한글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되다. 조 전 원장은 해당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다. 특검은 당시 해외 담당 부서가 CIA 책임자를 직접 대면하여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지시 체계를 확인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특검팀과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역시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다. 안 전 조정관은 이른바 '충암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등 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 중용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검은 그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수사 인력 파견을 강력히 주장한 배경을 의심하다.

해양경찰청 내부에서는 안 전 조정관이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다. 2023년부터 방첩사 규정에 삽입된 해당 조항은 비상계엄 시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즉각 가담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특검은 이러한 규정 개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 가담 행위인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종합특검은 새로운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하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에서는 사전 모의 참여 여부에 집중했으나, 본 특검팀은 실제 해경의 내란 가담 시도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다. 이는 과거 수사의 미진함을 보완하여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다.

조 전 원장의 혐의 중에는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제공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홍장원 당시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한 행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도 위증죄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이나 '목적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다. 1심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의 고의를 가진 직접적 가담인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특검의 이번 소환 조사가 명확한 증거 없이 인적 관계에 의존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종합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할 방침이다. 계엄령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국은 극심한 긴장 상태에 빠져들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가담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정 짓고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