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대상이 100명을 넘어서며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후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선거 이후 당선 무효형을 포함한 심각한 정치적 후유증이 예고된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 살포와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이 잇따르며 정책 대결은 실종된 상태다.
전북특별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포함한 수사 대상자가 100명을 돌파하며 지역 정가가 사법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시·도 의원 후보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선거 막바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후보 간 상호 비방과 고발이 폭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북도지사 선거는 유력 후보들 사이의 고발전이 10여 건에 달하며 이전투구 양상을 띠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음식점 두 곳에서 제3자에게 식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와 상대 후보에 대한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역시 대리 기사비 명목의 현금 살포 의혹과 대통령과의 교감설을 언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는 발언으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유력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도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전북교육감 선거 역시 정책은 사라지고 언론 및 후보자 매수 의혹 등 범죄 혐의만 부각되고 있다. 예비후보 간 단일화로 양자 구도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방전이 격화되면서 선거판은 복마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남호 후보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우호적 보도를 부탁했다는 이른바 언론 매수 의혹에 직면해 있다.
이남호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이 후보와 무관한 개인 간의 거래라고 선을 그었으나 상대 진영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천호성 후보는 단일화 상대인 유성동 전 예비후보에게 당선 이후 주요 보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교직원들이 포함된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조직인 비밀 채팅방 '천사랑'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되어 논란이 확산 중이다.
천 후보는 해당 채팅방이 정책 자문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사건의 진위는 결국 수사 기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된 상태다. 당내 경선 기간부터 이어진 각종 의혹이 본선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후보 측은 이러한 고발이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후보를 낙인찍는 행위가 민주주의 선거 문화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제시된 사안의 경우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혐의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전북 정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거 이후의 지역 안정성보다 사법 리스크가 우선시되는 상황을 시사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직위를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전북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보다는 사법적 무결성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비정상적인 투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선거 이후 전개될 경찰의 수사 속도와 검찰의 기소 여부는 전북 정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선거 이후에도 엄정한 수사 원칙을 고수하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선거 과정에서 무너진 법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향후 전북 지역의 정치적 안정은 사법 기관의 공정한 판단과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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