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익 강원도 교육감 후보가 성 비위 및 아동학대 연루 교직원을 교육 현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최 후보는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피해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 비위와 아동학대에 연루된 교직원을 교육계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강력한 인적 쇄신책이 강원 교육 현장에 도입될 전망이다. 최광익 강원교육감 후보는 1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핵심으로 한 학교 안전 대책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번 공약은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범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직원 채용 단계부터 검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최 후보는 단 한 번이라도 성 비위나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영구 퇴출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는 신규 채용 예정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교육계 내부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의 법률적 보호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1교 1변호사제'가 전면 시행된다. 모든 학교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범죄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학교 내 갈등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운영과 행정적 지원책도 구체화되었다. 최 후보는 교권 보호 전담팀을 신설하여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자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는 방어기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인사 평가 시 우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피 업무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이는 책임 있는 생활 지도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 후보는 교육 행정의 중심이 가해자가 아닌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후보는 "가해자에게 온정주의를 베푸는 낡은 이념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무른 이념이 아닌 단호한 상식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력을 선택하겠다"며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학교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정책에 대해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사 인력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과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무관용 원칙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강원도 교육계는 이번 공약이 향후 교육 현장의 안전 표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치와 상식을 기반으로 한 학교 운영 원칙이 확립될 경우, 교육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은 물론 학습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 후보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강원도 교육 시스템은 안전과 책임 중심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