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구 북구서 선거 벽보·현수막 연쇄 훼손...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음영태 기자
대구 북구서 선거 벽보·현수막 연쇄 훼손...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연합뉴스

 

대구 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연쇄적으로 훼손된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홍보물이 각각 불에 그을리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찢기는 등 물리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선거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 북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홍보물이 연쇄적으로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관리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치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규학 시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는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동천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착된 이 벽보는 제보자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으며 선관위의 현장 확인 결과 화기에 의한 훼손 상태가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의도적인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소속 김용주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 역시 예리한 도구에 의해 찢기는 등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직원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훼손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김규학 후보의 벽보 훼손 사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발생했다. 현수막의 재질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파손보다는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이 뚜렷하여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 홍보물 훼손은 후보자의 홍보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취급되어 사법 당국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선거 운동의 도구를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 손괴를 넘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상태"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당국의 강경한 입장은 추가적인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혐오나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모든 훼손 사례를 조직적인 범죄로 규정하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단순 과실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여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관계 기관의 감시 활동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선거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이번 연쇄 훼손 사건은 공권력의 감시를 비웃는 행위로 간주되어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물론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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