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성수 부안군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와 무소속 김종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 측은 방송 토론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된 '재산 마이너스 101억 2천만 원' 및 '정미소 폐허'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선거 종반 유권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성수 전북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권 후보가 지난달 27일 열린 KBS 전주방송총국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고발의 핵심 근거로 적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권 후보는 김 후보의 정미소를 언급하며 폐허나 다름없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재산이 마이너스 101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러한 발언이 방송이라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권 후보의 해당 발언은 김성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법리적 판단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김 후보 측은 무소속 김종규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김종규 후보는 앞서 '김성수! 마이너스 101억 2천만 원 정미소 폐허'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측인 무소속 김종규 후보는 즉각적인 맞고발로 대응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규 후보 측은 김성수 후보의 고발 행위 자체가 오히려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종규 후보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의 고발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김성수 후보를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시장 질서와 선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혹 제기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수치와 실태에 대한 왜곡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 중반 이후 발생하는 고소·고발전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지만, 팩트의 무결성을 가리는 과정은 법치 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사 당국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토론회 발언의 진위와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101억 2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산출된 근거와 해당 정미소의 실제 운영 상태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의 당선 유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정가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향후 전북 부안군수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의 도덕성 검증과 법적 공방이 주를 이루는 혼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자극적인 구호나 비방보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후보자의 실체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선거 이후에도 당선 무효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