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 측이 강삼영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선거 막판 후보 간 법적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상대 후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된 선거 운동을 펼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삼영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1일 강원경찰청에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 후보 선대위는 강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세 현장에 반복적으로 동행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교육감 선거의 독립성을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조치다.

강 후보가 특정 정당 후보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유권자들에게 함께 인사한 행위는 교육자치법상 금지된 정치적 표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신 후보 측은 해당 현장에서 특정 정당명과 후보자 명이 명시된 선거 홍보물이 설치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강삼영'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홍보물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된 것은 유권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정당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신 후보 선대위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선거며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감 후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강 후보의 이러한 행보가 선거의 본질과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 당국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강 후보의 행사 참석 경위와 공동 촬영 및 유세 여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 측은 사진 게시와 배포 과정에서 특정 정당 후보 캠프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조직적 연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자치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등 심각한 법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강삼영 후보 측은 이러한 신 후보의 고발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이를 적반하장격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강 후보 선대위는 오히려 신 후보가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지 유세에 동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역공을 펼쳤다. 신 후보의 행위야말로 유권자들이 정당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선거관리위원회 금지 사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강 후보 측은 자신들의 행보에는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며 신 후보 측의 법률적 무지를 지적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강 후보는 그동안 문제 될 행동이 없었으며 이번 고발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교육감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법적 공방과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미 강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29일 신경호 후보를 교육자치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강 후보 측은 신 후보가 지난달 28일 원주 중앙시장 일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공개적으로 동행한 점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신 후보가 정당 소속 출마자 및 당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행위가 법적 금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과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공개 장소에서 함께 연설하거나 대담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금지 사항 중 하나다. 유권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위법 사항으로 간주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의 정당 경력 표시를 금지하고 정당의 관여를 차단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과의 연계설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양측의 고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상호 고발 사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후보들이 법적 공방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교육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사 당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가려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