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며 사법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끝까지 공정성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시와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총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이 중 사안이 중대한 5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2건은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거 관리 당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및 공표 행위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여 유포하는 행위 역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하여 엄단하는 추세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자 간의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구태의연한 금권 선거 행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차단해야 할 대상이다. 선관위는 불법적인 금전 거래나 향응 제공이 포착될 경우 제공자는 물론 수령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투표와 개표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관리 인력의 경계 태세도 한층 강화된 상태다. 투·개표소 현장이나 선관위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소란 행위는 물론, 선관위 위원과 직원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 등 공무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는 국가 행정의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풀이된다.

선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배포도 병행하고 있다.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답례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단속 인력을 유지하여 선거 후반부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법 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공적 감시 체계의 작동은 부정 선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준법정신은 선거 관리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수호 수단이 된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이러한 강력한 단속 기조가 후보자들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선거 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나, 법 집행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에 명시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선의의 후보자를 보호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패는 선거 당일의 투표율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의 무결성과 선거 이후의 법적 분쟁 최소화 여부에 달려 있다. 사법 당국은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감성적인 선동에 휘둘리기보다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을 냉철하게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