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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심판대 오른 6·3 지선... 수검표 변수에 '자정 너머' 당선 윤곽

음영태 기자
이재명 정부 1년 심판대 오른 6·3 지선... 수검표 변수에 '자정 너머' 당선 윤곽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만 4,288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수검표 절차 도입의 영향으로 당선자 윤곽은 4일 자정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여야는 각각 '내란 세력 심판'과 '정부 심판'을 내걸고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관리를 위해 총 31만 4,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선거 무결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침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1만 4,288곳의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으며,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 20분경부터 전국 258곳의 개표소에서 본격적인 개표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당선자의 대략적인 윤곽은 이르면 4일 0시경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나, 후보 간 격차가 적은 접전 지역의 경우 새벽 3시에서 4시가 되어서야 최종 당락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의 개표 시간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기록된 평균 7시간 40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전격 도입된 수검표 절차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수검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일일이 세는 과정을 포함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분류한 다음 다시 사람의 눈으로 계수기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에는 수검표 절차를 통해 투표지 숫자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세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적 변화는 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조치이나, 행정적 측면에서는 개표 완료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투표 관리 인력 19만 7,000여 명과 개표 관리 인력 11만 7,000여 명 등 총 31만 4,0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현장에 배치되었다.

개표는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투표함을 우선적으로 개봉한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기초단체장 투표함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이르면 자정을 넘겨 당선자 윤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등 주요 접전지는 4일 새벽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는 경북이나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4개 지역구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이다. 중앙정치 무대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들 지역의 결과는 향후 국회 주도권 향방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인천 계양을 등 거물급 인사가 포진한 지역구의 승패는 각 정당의 지도 체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 심판론'을 제기하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선거 운동을 전개해 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여당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경우 입법과 행정, 지방 행정을 아우르는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집행에 탄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에 지방 권력의 지지까지 더해지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수검표 도입으로 인한 개표 지연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피로도를 유발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기계적 정확성에 인적 검증을 더하는 것이 선거 정의 실현에는 부합하나,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효율성 저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행 선거 관리 기조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신뢰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종 승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로 서울과 부산 등 광역 대도시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 어느 진영이든 패배할 경우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공방과 극심한 내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성적표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뽑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재편을 예고하는 중대 사건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정 운영의 탄력으로 이어질지, 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계기가 될지는 4일 새벽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온 뒤에야 판가름 날 것이다.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함부터 최종 결과 공표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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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심판대 오른 6·3 지선... 수검표 변수에 '자정 너머' 당선 윤곽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