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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내 '핵 공유' 확대 극비 추진…폴란드·발트 3국 추가 배치 유력

음영태 기자
미국, 유럽 내 '핵 공유' 확대 극비 추진…폴란드·발트 3국 추가 배치 유력
©연합뉴스

 

미국이 핵무기 운용 자산을 유럽 내 나토(NATO) 동맹국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6개국이 참여 중인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의 범위를 폴란드와 발트 3국으로 확대하여 동유럽의 핵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다. 핵무기 운용 기반이 실제로 확충될 경우 냉전 이후 유럽 안보 지형에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유럽 내 핵무기 운용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의 참여국을 기존 6개국에서 신규 국가로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유로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들은 핵무기 운용 기반의 확충 가능성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과 나토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맞서 동유럽 전선의 방어벽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이른바 '이중목적 항공기(DCA)' 기지를 새로운 동맹국 영토 내에 유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DCA는 재래식 공격과 핵 투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나토 핵 억제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중 일부 국가가 해당 기지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지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격납고와 보안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 자산 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해 온 국가다. 안제이 두다 행정부는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배치가 동부 전선의 안보 공백을 메울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발트 3국 역시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미국의 확실한 안보 공약을 보장받기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동유럽 국가들이 체감하는 안보 위기 수준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나토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총 6개국이다. 이들은 수십 년간 미국의 핵 자산을 자국 영토 내에 수용하며 나토의 통합된 핵 우산 체제를 유지해 온 핵심 동맹국들이다. 만약 폴란드나 발트 국가들이 새롭게 합류하게 된다면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유럽 내 핵 전력 운용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나토 동맹의 결속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고도의 정치적 조치다.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운용 기반의 확대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동맹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기지 구축과 운영에는 고도의 기술적 지원과 철저한 보안 체계가 요구되므로 미국과의 긴밀한 실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무기 체계의 배치를 넘어 유럽 전체의 통합 방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핵무기 운용 능력을 갖춘 기지의 증설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위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이러한 핵 자산의 전진 배치가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핵무기 배치가 해당 지역을 러시아의 우선 타격 목표로 설정하게 만들어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동맹국 내부에서도 핵 공유 확대가 초래할 외교적 파장과 군비 경쟁 가속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안보 강화라는 실익과 분쟁 가능성 증대라는 위험 사이의 정교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미국과 나토는 추가 배치 대상 국가의 인프라 준비 상태와 정치적 합의 도출 여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핵무기 운용을 위한 특수 시설 보안과 전문 인력 양성 등 해결해야 할 실무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동유럽의 안보 지형은 이번 핵 자산 배치 논의의 성패에 따라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 억제력의 재편이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기여할지 혹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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