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17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지역 개표 즉시 중단과 선거 연기를 정식 요구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임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과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주요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선거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서울 선거의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선거를 연기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한 시간 이상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일신상의 사유로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권리 박탈 행위라는 것이 당의 핵심 주장이다.

이번 사태가 확인된 지역은 서울 14곳, 인천 2곳, 화성 1곳 등 총 17개 투표소에 달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3구와 주요 밀집 지역이 대거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를 비롯해 동작구 노량진1동 제7투표소,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및 반포4동 제3투표소,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와 개포2동 제2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확인됐다. 송파구의 경우 가락2동 제3·7투표소와 문정1동 제4투표소,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위례동 제5투표소 등 가장 많은 8개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 관리 당국의 예산 집행과 행정 부실에 대한 비판은 국가 기관의 신뢰도 문제로 직결되며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엄중한 조사가 요구된다. 송 위원장은 "예산 체계상 유권자 숫자보다 많은 투표지를 인쇄할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며 선관위의 행정적 해태를 질타했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용지가 부족했다는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서도 유권자 전원 투표를 가정해 준비해야 하는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부족한 투표용지를 다른 지역에서 급히 이송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백과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 체계의 붕괴 우려도 제기됐다. 급조된 투표용지가 유입될 경우 투표함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선거 이후 대규모 소송과 불복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18시 이후까지 투표가 지연되면서 이미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대기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은 선거 전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 당국의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원칙상 수용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국내 선거 결과에도 파장이 미칠 것임을 예고한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대기자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을 강제로 이동시키려던 시도가 포착되어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극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 측은 이를 명백한 불법 투표함 회수 시도로 규정하고 현장 채증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투표함 이동은 선거 관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선관위는 투표율 급증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으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단순 사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사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권에 의한 강압적 개표 강행 시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국민의힘은 인천 연수구와 화성시 등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을 추가로 파악하여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인천 연수구 동춘1동 제6투표소와 송도5동 제1투표소, 화성시 동탄4동 제5투표소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태는 전국적인 선거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넘어 대한민국 선거 사상 유례없는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