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요구를 주권자에 대한 불복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거부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개표 절차는 중단 없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서울 선거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는 서울 시내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은 행정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를 선거 전체의 무효나 개표 중단 사유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개표 관리를 촉구하며 여당의 요구를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진행되는 개표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투표용지 관리 부실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행정적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면서도, 투표가 이미 마감되어 개표소로 이송된 시점에서 절차를 멈추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현재 진행되는 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사과만으로 매듭지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 본부장은 선관위의 표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 수준으로는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요구는 투표권을 행사한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 본부장은 개표 중단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많은 서울 시민이 이미 투표를 마쳤고 해당 투표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표소로 이송되어 개표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행정적 미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행사된 주권자의 투표 결과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 본부장은 개표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문제를 갖고 서울 시민 주권자들의 뜻에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변하며 선거 결과 수용을 압박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상의 실책을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 법치주의 관점의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선관위가 법적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표 중지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선관위가 독단적으로 개표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향후 선관위와 국민의힘이 취하는 추가 조치들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로서, 돌발적인 행정 오류가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의 영속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정도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선거의 효력을 정지시키기에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관리 부실에 대한 징계나 문책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미 투표함에 담긴 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신중론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제도적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장 질서와 법치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다.

향후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이후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둘러싼 정국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개표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사후 책임 규명 단계에서는 타협 없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거 관리 기구의 중립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행정 실책이 남긴 파장은 당분간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선거 제도의 신뢰성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