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둔 시점, 미국이 강제 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으로 지켜낸 무역 균형선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 6월 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거래를 막지 못하는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한국은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및 집행에 실패한 46개 그룹에 포함돼 12.5%의 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일본, 중국, 호주 등 주요 경제국들도 한국과 같은 그룹에 속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기 위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생산'과 '강제 노동'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한 결과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조사 모두 대상이 됐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0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7월 24일까지 유효하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통해 25%에 달했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임시 방편인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강제 노동 문제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될 경우, 기존에 어렵게 유지했던 15% 관세에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 '과잉생산' 문제로 5%의 관세가 추가되면 총 17.5%까지 관세율이 상승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한국 경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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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6월 3일, 미국 USTR에 7월 6일 마감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7월 7일 예정된 청문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강제 노동 근절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직접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관세안 조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초에 예정된 청문회와 협상 과정이 한미 무역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 관련 의견서 제출과 USTR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이번 관세안을 성공적으로 조율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고려하여 기존 한미 무역 합의의 '이익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촉박한 시간 속에 다가올 7월이 한국 경제와 한미 통상 관계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