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목으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미 간 통상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이 조치로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어 12.5% 관세 적용 대상에 올랐다. 반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약속한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제안됐다.

이번 관세 제안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 USTR이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일환이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돼 미 통상 압박의 핵심 타깃이 됐다. 미국은 현재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를 7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다.

문제는 이번 12.5% 추가 관세가 확정될 경우, 지난해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15%로 낮췄던 기존 상호관세에 근접하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더해져 총 관세가 15%를 넘어설 경우, 기존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이익 균형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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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6월 3일, 오는 7월 6일 의견서 제출 마감과 7월 7일 청문회 등 절차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방침임을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직접 논의할 예정이어서 한미 간 고위급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예고는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7월 초로 예정된 청문회와 USTR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외교적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