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선 '국민 참정권 수호 실패의 중대 사태'로 규정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2026년 6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로부터 터져 나왔다.

변협은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는 데 실패한 중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투표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는 선거인 수가 3,856명에 달했으나, 실제 인쇄된 투표용지는 고작 1,900매에 불과한 것으로 6월 5일 투표함 이송 후 용지 박스에서 파악됐다. 이는 선거인의 절반만이 투표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야기했다.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투표가 재개되는 등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변협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 것은 송파구 투표소와 개표소에 경찰이 투입된 점이다. 변협은 이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민주적 절차의 위협임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중앙선관위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사태가 자칫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히지 않고, 향후 선거 제도 개선과 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