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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지선 패배 속 한일 관계 '변곡점' 직면... 일본 언론, 외교 라인 인적 쇄신 가능성 예의주시

음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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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과 6·3 지방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수이자 변곡점으로 급부상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내 여론 지형 변화와 외교 담당 고위급 인사의 인적 쇄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일 연계 약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내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1위를 기록하는 등 우호적 기류가 형성됐으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그간의 한일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전개될 외교 노선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4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이 정부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획 기사를 대거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한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세밀한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진보층을 기반으로 중도와 온건 보수층까지 흡수하며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심화한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인해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지지층 이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정부 내부의 외교 노선을 둘러싼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잠재적 갈등은 향후 한일 관계의 최대 변수로 지목됐다. 요미우리는 외교 경험이 적은 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동맹파에 의존했으나 지방선거 이후 인적 쇄신을 통해 자주파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의 한국 외교 당국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주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한미일 연계 정도가 낮아지고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케이신문은 현재의 한일 관계가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주변에서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매우 두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정치 지형이 변하면 언제든 반일 기조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본 보수 언론의 전통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반면 도쿄신문은 한국 유권자들의 실용주의적 태도에 주목하며 향후 관계 개선의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유권자의 12%가 외교 정책을 지지 이유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 대통령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격상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지지를 제언하기도 했다.

일본 총리가 한국 여론조사에서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1위에 오른 현상은 양국 관계의 질적 변화를 상징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제치고 호감도 최상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과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한국 존중의 자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내 반감이 일본 총리의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압박 정책으로 인기를 잃은 사이 다카이치 총리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호감도 순위는 다카이치 총리에 이어 트럼프, 시진핑, 푸틴, 김정은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 내의 냉엄한 국제 정치 인식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한국 정부가 대중 관계 개선이나 대북 유화 정책으로 급선회할 경우 한일 공조 체제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정부 내 자주파 인사들의 득세가 한미일 삼각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시장 질서와 법치, 그리고 기존 동맹 체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우려와 궤를 같이한다.

향후 한일 관계는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한국 정부의 개각 규모와 외교 라인의 인적 구성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CPTPP 가입 등 경제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양국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고 실용 외교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동북아 정세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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