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여야 간 전면적인 ‘진실 공방’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 대결로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권 종말’ 발언과 개표소 봉쇄 시위 지지를 ‘도를 넘은 처사’로 맹비난하며 6월 내 국회 원 구성 완료를 통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6월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송파구 개표소에는 개함이 안 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표소 봉쇄 시위대에 「목숨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발언하며 시위를 지지했고,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용지 사태를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월 6일 전수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쟁 몰두’, ‘민주주의 근간 훼손’, ‘사회적 균열 조장’에 나섰다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그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도를 넘은 처사」로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의 ‘대통령 책임론’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자 「비겁한 구태 정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기관의 과오를 빌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균열을 조장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6월 내 원 구성 완료 및 국정조사 추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압박했다. 국회 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원 구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음모론에 빌미를 준 선관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혀 사태의 복잡성을 더했다.

여야 간 극단적인 대치 속에서 투표용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은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 내 원 구성 협상과 국정조사 추진 여부가 향후 정국 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국 선관위의 책임 규명과 민주주의 근간 수호라는 본래의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적 피로감과 정치 불신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