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상자는 최대 3개월간 총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소득 보전을 돕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환급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환급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교통비라는 고정 지출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재정 지원의 성격을 띤다. 환급 금액은 30일권 이용 시 월 3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최대 3개월 이용분에 대해 9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여 만기 사용한 이용자로 한정한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대중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민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는 수도권 생활권의 통합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사용 중인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선불형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는 물론이고 최근 도입된 후불형 카드 이용자도 모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권종 외에도 청년,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 권종 사용자에게도 동일한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결합 권종 이용자 역시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우대한다.

환급 신청은 오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티머니 카드&페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서울시는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9월 중으로 신청 계좌에 환급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이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된 만큼 이용자들은 자신의 사용 이력과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일부 엄격한 제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충전 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환불을 받은 이용자나 관광객 등을 위한 단기권 이용자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 정보 확인 및 데이터 대조가 불가능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원 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을 기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한 달 동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의 접수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정보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 수혜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적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환급 정책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티머니 누리집 가입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고령층이나 외국인 등 특정 계층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단순 환급보다는 근본적인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합리화와 운영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장 경제적 관점의 제언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환급 제도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교통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수도권 전역으로의 정책 확산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