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장기인 열흘간의 일정으로 수원지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재판은 검사실 술파티 의혹의 실체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포함한 4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배심원단 앞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사건의 유무죄를 가릴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이번 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긴 열흘이라는 기간을 할당받으며 사법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증인 신문과 현장검증, 피고인 신문 등 방대한 사법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재판의 첫 관문인 배심원단 구성은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정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판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재판의 핵심 주체인 본 배심원 7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정 공방의 최대 분수령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실 술파티 위증 사건의 실체 규명 여부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이 곁들여진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라고 증언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사법 체계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결정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술자리 날짜와 이후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날짜가 서로 불일치한다는 점을 검찰 측은 핵심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측은 해당 날짜의 검사실 출입 기록과 관련자들의 동선을 대조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술파티 위증 쟁점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일 저녁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심도 있게 다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 8명이 증인석에 선다. 재판부는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는 비공개 현장검증을 통해 공간적 실현 가능성까지 점검한다.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 역시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별건으로 쪼개기 기소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공범으로 적시된 신명섭 전 국장이 이미 1심 선고를 받은 이후에야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한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정당한 수사 절차의 결과라며 일축하고 있다.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 시점이 순차적으로 밀린 것일 뿐 전략적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논쟁은 재판 후반부인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집중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심리도 재판 초반인 8일부터 12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북한 금송 지원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독립적인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배심원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법리적 엄밀함 못지않게 배심원들의 감성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얽힌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단기간에 완벽히 이해하고 공정한 평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피고인 측의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재판의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배심원단이 혐의별로 유무죄를 가리는 평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되 법리적 검토를 병행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여타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