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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률 성·규모 격차, 정보 공시 의무화 제언

음영태 기자
육아휴직 사용률 성·규모 격차, 정보 공시 의무화 제언
©연합뉴스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 등 상세 정보를 공시하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서 성별 및 기업 규모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 육아휴직 활용의 성별 불균형 심화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연구 결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출산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여성은 73.2%를 기록한 반면 남성은 7.4%에 그쳐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을 고착화하며, 잠재적인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 기업 규모에 따른 제도 활용 격차

육아휴직 사용자의 61.3%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이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는 기업 중 실제 사용 실적이 있는 기업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나 조직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다른 연구에서도 정부기관 79%, 대기업 56%, 소기업 29% 등으로 직장 유형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다.

▲ 투명한 정보 공시와 플랫폼 연계 제안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성별 사용률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기관·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보 공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을 채용 플랫폼과도 연계하여 구직자들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업들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및 사용 독려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구직자들에게는 단순히 임금이나 복리후생 외에 기업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미래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 노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육아휴직 정보의 투명한 공시와 이를 채용 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6년 4월 7일 현재, 이러한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모든 근로자가 성별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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