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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 여당 대표, 개헌 전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 촉구 ... 권력 구조 개편 논의 재점화

음영태 기자
대통령 중임: 여당 대표, 개헌 전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 촉구 ... 권력 구조 개편 논의 재점화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 전 중임 또는 연임 포기 선언을 선제적으로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여야 간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 대통령 중임 논의, 여당 대표 요구와 대통령 침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 이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밝히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구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민생경제협의체, 주요 현안 이견 노출

이날 여야정 회담에서는 대통령 중임 문제 외에도 여러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여야 및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 사례로 언급했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그러나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시각차는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유류세 인하 및 추경 편성, 해법 갈등 심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금 지급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더 큰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추경 편성의 방향과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조사 요구에 대통령 '재판' 언급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하자,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이 발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사법 문제까지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불투명한 향후 일정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구체적인 차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실제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여야정 협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정책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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