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광역의원 의석 정수 조정이 17일 법안 처리 마지노선을 맞으면서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했다.

15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인구 139만 명에 광역의원이 23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는 178만 명 인구에 61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 의원 1명당 담당 인구수가 광주는 6만명, 전남은 2만9천명으로 2배 이상 차이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완전히 멈춰선 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논의했지만, 인구 편차 기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취소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4개 정당이 비례대표 비율 상향에 합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개혁 법안은 안건조차 오르지 못했다.

시간은 촉박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 준비를 위해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은 오는 17일로 불과 이틀 남짓이다. 입법 지연으로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경선 일정도 잇따라 미뤄지는 등 지역 정치권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광역시-도 통합 특별시라는 역사적 실험이 정치권 갈등으로 표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