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광주·전남 통합 앞두고 의석배분 '시한폭탄'

김동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틀 앞둔 가운데 극심한 의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역정치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 오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은 이틀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 139만 명에 광역의원이 23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는 178만 명 인구에 61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 대비 극심한 의석 불균형이 발생한 상태다. 통합지자체 첫 출발을 앞두고 합리적인 정수 조정이 시급하지만, 중앙 정치권의 대립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구 편차 기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취소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 개정과 외국인 참정권 제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시급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4개 정당이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개혁 법안은 끝내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경선 일정도 잇따라 미뤄지는 등 지역 정치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마지노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극심한 의석 불균형을 안고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통합#앞두고#의석배분
광주·전남 통합 앞두고 의석배분 '시한폭탄'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