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와 자차 유류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통합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생활 밀착형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파편화된 교통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용도 지정형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제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동의 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제도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 특별교통수단, 심지어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 장애인 이동권 실질 보장 위한 통합 바우처 신설

바우처 지원 규모는 일반 장애인의 경우 매달 20만 원이 지급되며, 이동에 더 큰 제약을 받는 중증 장애인은 동승 보호자까지 포함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행사에서 당 지도부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 수단별로 별도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정산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단일 바우처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계획도 구체화되었다. 국민의힘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교통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구를 지정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장애물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구 내에는 저상 셔틀버스를 집중 배치하여 내부 이동성을 확보하고,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인증을 획득한 식당이나 숙박업소에는 지방세 감면과 세제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 무장애 관광특구 및 지역사회 안착형 주거 지원책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및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지원 주택 20호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생활 지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의 상담부터 임대, 사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 및 예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장애 영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분석하는 장애 인지 예산제를 시행하여 정책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는 장애 친화적 정책 기조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는 장애인이 넘어야 하는 문턱의 높이와 반비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지도부 전원이 수어로 인사를 전하고 공약 발표 내용 전체를 수어 통역사가 전달하는 등 소통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공약 제시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당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핵심 공약을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무장애 환경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