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인사의 대북 정보 공개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외교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행정부 수반이 국무위원의 발언을 기밀 누설이 아닌 사실 적시라고 규정하며 옹호에 나서자, 여권은 정보 공유 체계의 붕괴를 경고하며 즉각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맹국의 정보 제한 조치까지 현실화되면서 국가 안보 자산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북 정보 관리 체계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며 한미동맹에 초유의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가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정 국가에 편향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특정 지역 핵시설 존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직후 발생한 정면충돌이다.

장 대표는 특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미국과의 결별을 준비하는 행보로 규정하며 동맹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미국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사진과 함께 행동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의 속어를 게시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정부의 판단 착오가 가져올 안보적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 핵시설 발언이 불러온 기밀 누설 공방과 대통령의 비호

사건의 발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직접 거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정보 당국과 한미 연합 자산이 관리해 온 구체적인 지명을 정무직 국무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정보 수집 자산의 노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기밀 누설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식 석상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해당 정보가 이미 학계 논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명백한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이기에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시각은 정보의 출처가 민간의 추측이냐, 정부의 공식 확인이냐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가치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미 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실질적 파장과 안보 위기

정부의 낙관적인 인식과 달리 동맹국인 미국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 측은 즉각적인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로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정보 자산의 상호 운용성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정보에는 위성 판독 데이터와 고위급 휴민트 정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첨단 자산이 제공하는 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동혁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 사진을 인용한 것은 미국이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 반드시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집권 여당의 강경 노선 선회와 외교 기조 전면 수정 요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국가 안보의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동영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현재의 외교 흐름이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친북 중심의 한중동맹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가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해임 건의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안보 정국의 향방은 정부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국과의 신뢰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의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연합 대응 체계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동맹국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외교적 결례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