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살상무기 수출 규제 철폐 조치로 인해 한일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복되는 과거사 미화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평화헌법 정신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동이 양국 신뢰의 핵심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단호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행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일본의 현직 수장뿐만 아니라 내각 각료들과 연립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배 및 공물 봉납에 동참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 절차로 풀이된다.

▲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정부의 외교적 항의

외교부는 이번 논평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성찰이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도발적 행위가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4월 21일, 봄 제사를 맞아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으며, 이는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일본 내각과 여당 인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개인적 신념의 표출을 넘어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신격화해 제사 지내는 시설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로 제국주의의 상징성을 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전쟁 범죄자를 기리는 행위를 멈추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관을 가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 및 안보 정책 변화

한편, 같은 날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지침 개정을 단행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비살상 목적의 5대 분야 장비에 한해서만 무기 수출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살상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면서 사실상 전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주의 노선에서 큰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자칫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거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이 국제적인 안보 협력과 자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시도가 초래할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 한일 신뢰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과제와 전망

정부의 이번 대응은 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력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안보 정책의 공격적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수호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결국 한일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 지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퇴행적 행보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 등 민감한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실질적인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