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정권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은 권력 기관의 증거 왜곡과 수사 조작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적법한 법 집행을 정치적 공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요 증인들의 출석과 참고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조작 기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4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 현장은 여야 위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과정과 감사원의 감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및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여당은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 여야 검찰 수사 무결성 두고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왜곡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양부남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진행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료를 종합할 때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무마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허위보도의 정점에 특정 정치인을 상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은 검찰권 남용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인사들을 양심수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맞받아쳤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멀쩡했던 공직자들이 갑자기 악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감사 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야당이 조작 프레임을 씌워 수사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 감사원 감사 과정의 답변 유도 의혹 제기

청문회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주택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 당시 답변 유도를 겪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한 사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문답 내용을 강제로 보게 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 역시 다른 조사 대상자의 문답서에 동의하는 방식의 답변 유도 과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증언에 대해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를 '답안지 베끼기'에 비유하며 감사원이 국토부 직원들의 말을 억지로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주희 의원은 피감사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들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1970년대 공안기관의 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원 직원들의 SNS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 서해 피격 사건 및 통계 조작 실체 규명 난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쟁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수사 의뢰 수준으로 보고된 내용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고발로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곽규택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사망하기까지 골든타임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의 역할을 묻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후 정권이 바뀌자마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존 감사를 뒤집으려 한 시도를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발했으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마치고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으며, 이는 향후 정국에서 조작 기소 및 기획 감사 논란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