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 숙의 요청을 수용하며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내에서는 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애초 이달 중 처리 목표를 세웠던 원내 지도부의 기조는 변경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 숙의 주문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달 중 특검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원내 지도부의 계획에서 벗어나, 6·3 지방선거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법안의 실제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적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요청을 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원들의 뜻을 물어 최적의 방안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원회와 의원총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중요한 법안은 의총에서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과정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처리 시기가 특정 날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며, "국가 폭력에 의한 국정농단의 문제로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수도권 의원과 후보들의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선거 기간 중 첨예한 정쟁이 유권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성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 처리 시기를 지선 이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6월에는 원 구성이 있고 보통 본회의가 안 열렸던 것 같다"고 예측하였다. 그는 특검법안 처리가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박 의원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광재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선거 시기에는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므로 당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에서 선거 전략적 고려가 특검법 처리 시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검법 처리의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용 특검'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왜곡 등 사법 정의를 훼손한 행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용이라는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본질을 흐리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작기소의 공범을 자처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여당의 공세에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본질이 사법 정의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연기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는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선거 전략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중요한 사안의 처리가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향후 특검법안은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 등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처리 시기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최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