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19개 신규 사무권한을 확보했다. 이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어 창원시의 행정 자율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대할 전망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창원시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19개에 달하는 신규 사무권한을 확보하며 행정 자율성 강화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2022년 특례시 지정 이후 시민들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시는 이번 법 통과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존하던 주요 행정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 또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지역 개발에 필수적인 권한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는 점은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징수금의 일부를 시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환경 관련 사업 투자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창원시는 자체적인 재정 운영의 폭을 넓히게 된다.

창원시는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변화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역시급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권한에 머물러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특별법 통과로 확보한 19개 신규 권한이 행정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방침이다. 각 권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새로운 권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다.

나아가 창원시는 향후 재정과 조직 관련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하여 특례시를 법정 자치단체 종류로 명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이는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4년간 100만 시민이 간절히 기다려온 목소리가 법적 권리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특별법 통과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분권과 조직 자율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확보된 권한이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려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창원시의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다른 특례시들에게도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며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