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세종시장 선거, '특검법·행정수도법' 공방 격화…핵심 쟁점 부상

음영태 기자
세종시장 선거, '특검법·행정수도법' 공방 격화…핵심 쟁점 부상
©연합뉴스

 

내달 3일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민주당 조상호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양측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고리로 상대 후보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압박한다. 이는 지역 최대 현안과 결부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세종시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주요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선거 쟁점을 형성한다. 양측은 상대 당이 발의했거나 관련성이 깊은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지역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의 본질적 논의를 촉구한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질문에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해당 법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며,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 발의 주체인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 후보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연결고리로 조 후보를 압박하며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법안의 정치적 함의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조상호 민주당 후보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이슈로 최 후보를 견제하는 전략을 펼쳤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이 불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민호 후보와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세종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무관심한 태도를 부각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과 최 후보를 동시에 압박하여 지역 발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종시장 선거에서 중도 하차 후 조 후보 지지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황운하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작 공론의 장에 불참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면 불참이 아니라 토론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 연대의 목소리를 통해 여당의 책임론을 더욱 부각하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의 공방이 정책의 본질적 논의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유권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정책 비전 제시보다 상대방 흠집 내기로 인식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수록 정책 검증의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두 후보가 제시하는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실질적 내용과 지역 발전 기여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장#선거#'특검법·행정수도법'#공방#격화…핵심
세종시장 선거, '특검법·행정수도법' 공방 격화…핵심 쟁점 부상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