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향후 2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역사적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한다. 그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법인세 및 고소득 인력 소득세 증가로 국세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재정 정책의 유연한 접근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호황이 향후 2년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초과 세수를 안겨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기존의 GDP 기반 통계 체계가 반도체와 같이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 현실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반도체 호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법인세는 물론,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역사적 규모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반도체 초과 세수 전망은 국가 재정 운용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정책 시스템이 현실의 급변하는 산업 사이클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표될 2026년 수정 전망은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한다.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세입 추계 실패 사례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실장은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 사태 이후 반도체 호황 당시 발생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세입 전망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어진 2023년에서 2024년 업황 꺾임 시기에는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이는 호황기에는 세수 부족이, 불황기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세입과 예산 시스템의 '한 박자 늦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현 사이클의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에 따르면 "반도체 중심 구조 변화에 재정도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유연한 재정 접근은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특정 산업 변동성에 국가 재정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 개편에 활용하기보다 단기적 지출 확대에 집중할 경우 미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다가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재정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