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및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서울고검 감찰 TF가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 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접 소명에 나서면서 사실관계 확정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전개되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수사 윤리 위반 혐의를 심의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감찰위는 박 검사가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심의 대상에는 조사실 내 주류 반입 및 외부 음식 취식 혐의를 비롯하여 반복적인 소환 조사와 수사과정확인서 기재 미비 등 절차적 결함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보고한 사실관계의 적정성 여부로 압축된다. 해당 TF는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내역과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당시 술자리가 실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공식적으로 부인해 온 '연어 술파티'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3시간가량 대기한 끝에 약 1시간 20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위원회에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교도관들이 인지하지 못한 술자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으며, 어떤 결론이 나든 충실히 살며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감찰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전 지검장은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한 후배 검사가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는 이번 징계 심의가 단순히 개별 검사의 일탈 여부를 넘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구매한 것으로 지목된 박 모 전 이사는 술자리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국정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박 전 이사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술을 구매해 차 안에서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은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찰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검찰총장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청구의 결정적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인 오는 17일 이전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징계가 청구되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등 막대한 직업적 타격을 입게 된다.

향후 절차는 구 직무대행의 청구 여부에 따라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이어지며 최종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5단계로 나뉘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집행된다. 박 검사는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한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