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자금 이동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투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며,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은 환 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와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 증시에 투자해 온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시장 복귀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후속 조치로, 해외로 쏠린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의결에 따라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이 확충되고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에 입금하여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핵심 대상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해외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용 계좌 체계를 도입하고 투자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관리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과세 완화 장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 올해 중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나 손실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한 조치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대폭 강화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신고 포상금의 최고액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지식재산처장은 신고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며, 결과 통보 시한을 15일 이내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창의적 혁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경제 안보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격상하는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도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다. 비밀의 정의에 '경제 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현대적 안보 개념에 맞춰 확장했다. 국가보안시설 보호를 위한 신원 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내부 소행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정비로 평가받는다.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집행안도 차질 없이 의결되었다. 방산 물자 구매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여 수출 계약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또한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해 15억 9천만 원의 목적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선거 비용의 적기 투입을 통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도모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 패키지는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과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학개미의 복귀는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국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와 시장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역시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인 유인책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허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발효 이후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투자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투자를 선택한 개인의 결정에 정부가 대규모 세금을 감면하며 개입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감세 위주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책의 효과가 대형주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온기 확산을 유도하는 세밀한 후속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정부는 RIA 계좌의 개설 및 운용 지침을 금융권에 신속히 전파하고 투자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하반기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강화 등 근본적인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이번 세제 혜택이 단기 부양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