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에 달하는 충북 지역 돌봄 노동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예산 부재가 지역 돌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돌봄을 시장의 이윤 논리가 아닌 공공의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충북 지역 4만여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소외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이 지방정부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충북 도내 돌봄 노동 현장은 인력 규모에 비해 정책적 지원과 예산 편성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단체 측은 4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돌봄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정 공백은 결국 통합돌봄 시행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지역 사회 전반의 돌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 논리에 치우친 공급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돌봄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확충과 함께 지역별 수요에 맞춘 기본 공급률제 도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민간 주도의 돌봄 시장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상화와 공공 전달체계의 강화는 돌봄 공공성 확보의 핵심적인 기제로 평가받는다. 이들 단체는 광역 단위의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임금 체계 개편과 생활임금 적용 역시 이번 정책 요구안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성실한 단체교섭에 임하여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임금 수준은 돌봄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며 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노동계는 돌봄을 시장의 이윤 창출 수단이 아닌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주민도 행복할 수 있다"며 노동 환경 개선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돌봄이 공공의 책임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 돌봄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급격한 공공화 추진이 기존 민간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원 마련 대책과 민관 협력 모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향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가 돌봄 정책 요구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지역 선거 지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충북 지역 노동계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