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의 구조적 호황으로 발생할 역대급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이 전격 제안되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정 기업의 성과를 넘어선 국가적 인프라의 결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여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과거 반도체 호황기 세수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분배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국가적 부의 과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공식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가져올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연결될 것임을 예견했다. 이러한 부의 축적이 특정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AI 산업의 성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국민이 공통으로 쌓아 올린 사회적 자본과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는 것이 김 실장의 분석이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일부는 응당 구조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경제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반도체 호황기 당시의 세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적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정교한 원칙 없이 단기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그때그때 소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AI 사이클은 과거 반도체 호황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이기에 이전과 같은 방식의 소모는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적 벤치마킹 모델로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여 국가 자산으로 관리한 노르웨이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김 실장은 이를 한국의 경제 구조에 맞게 변형하여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구조적 초과 이윤을 일시적인 예산으로 소비하지 않고 국부펀드 형태로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국민배당금의 구체적인 활용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미래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안이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보전이 주요 사례로 언급되었다. 아울러 예술인 지원과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를 대비한 전 국민 전환 교육 비용 등도 향후 논의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활용 방안들이 이른바 백가쟁명식의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교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과 세수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이론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으나 발생 가능한 이익에 대해 미리 원칙을 세우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 유기다. 그는 아무런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영에서 가장 무책임한 태도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국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분배 모델이 향후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재분배를 넘어 AI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선제적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을 두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업이 창출한 정당한 이익을 정부가 사실상 강제로 회수하겠다는 논리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 시장 경쟁 체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측은 해당 발언이 조직 내부의 공식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게시물이 개인적인 소신을 담은 의견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고려할 때 이번 제안은 향후 당정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