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의 해외 검거 소식을 직접 전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하던 'AVMOV' 핵심 운영진 2명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강제 귀국시켰으며,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11명을 검거해 사법 처리에 착수했다. 국가 기강을 흔드는 가짜뉴스를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로 규정하고 해외 도피 범죄자까지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검거와 가짜뉴스 수사 결과를 공유하며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해외에서 검거해 강제 귀국시킨 사실을 공개하며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해외로 도주해 수사망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 결과이자 공권력의 집행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수사 문건에 따르면 태국에서 검거된 'AVMOV' 운영진 2명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급 가담자 15명 중 현재까지 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적을 가속화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검거된 운영진을 대상으로 사이트 운영 방식과 회원 명단, 그리고 은닉된 범죄 수익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범죄 수익 환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정부는 자금 세탁 경로까지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중동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결과도 함께 공개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경찰은 유튜브와 엑스(X), 네이버 카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 38개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20명을 특정했으며, 이 중 죄질이 무겁거나 유포 행위가 명확한 11명을 검거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민주공화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와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합리적 비판, 토론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가짜뉴스는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유포하는 행위는 장난이 아닌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토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허위 정보에 대한 사후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까지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 821건을 적발해 플랫폼 운영사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 중 39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른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강경 대응이 시장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강제 송환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사법 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역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보 왜곡 현상인 만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를 실현하고, 무분별한 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한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수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과 불법 성착취물 유통이라는 실정법 위반 행위에 국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법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논리다.

향후 정부는 국제 수사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로를 원천 봉쇄할 전망이다. 인터폴 및 각국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기술적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다각적인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정보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치 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