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역대 최대인 3조 원으로 확대되고 실부담 금리는 최저 1.7% 수준으로 인하된다.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한도를 5,000억 원까지 증액하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위한 희망동행자금의 만기 연장도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조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기존 2조 4,200억 원 규모였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3조 원까지 늘려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 역시 기존 1.9~3.1%에서 1.7~2.9%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중동전쟁 이후 심화된 글로벌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위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 지역 업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취약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4,000억 원 규모 지원책도 병행하여 시행한다.

자영업자들의 긴급 자금 융통을 돕는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자영업자 안심통장'의 총한도는 기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3,000억 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 원금 상환 압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될 위기에 처한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수준별 실습 교육과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SNS 광고 집행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여 자생력을 높인다.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선택한 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도 확대 운영한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재도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초기 창업 자금 명목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실패의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다만 대규모 정책금융 확대가 서울시의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중 유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역마진 발생 가능성과 부실 채권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대책이 정교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 대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선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남는다.

오세훈 후보는 소상공인들이 서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을 강조하며 촘촘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후보는 "업소 수로 따지면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며 "서울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시는 소상공인들께 단계별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 서울 경제를 살려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 발표 이후 오 후보는 종교계와 시민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며 정책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여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시민 단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약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 확대와 디지털 전환 지원이 결합된 이번 대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금 지원을 통해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동시에 온라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금리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