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4일 전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를 맞아 여야는 각각 지방 권력 확보와 국정 견제를 내세우며 총력전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4곳의 재보선 지역을 포함해 향후 4년의 지방 자치 향방과 중앙 정치권의 지형 변화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후보자 등록 절차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번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후보자들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법치주의 선거의 핵심적 기초로 작동한다. 후보 등록 상황과 함께 제출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이 데이터들은 시장 경제의 투명성 원칙과 궤를 같이하며 선거의 무결성을 뒷받침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 동안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선거 활동이 가능했으나, 공식 기간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대담 등 폭넓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선거공보물 발송 역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신문과 방송 광고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과 연설 장소 등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항공기, 터미널 구내, 지하철 구내, 병원,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연설은 금지되어 정숙한 공공 환경 유지와 선거 자유의 균형을 꾀한다.

디지털 통신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나 심야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운동이 금지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를 거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무분별한 정보 송신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차단하고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치권의 셈법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발했던 지방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입법과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여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의 정국 혼란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여당 독주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계엄 및 탄핵 사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지방 권력마저 야권에 내줄 경우 의회 권력에 이은 심각한 국정 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현장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당부했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사실상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중앙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재보선 지역 14곳 중 13곳이 기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수성을, 국민의힘은 탈환을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의 잠룡급 인사들이 대거 참전한 이번 재보선은 선거 이후 전개될 정치권 개편과 차기 대권 구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감정적 호소보다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법치에 근거한 행정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며 "유권자들은 선심성 공약보다는 시장 경제의 원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되어 이른바 '깜깜이 국면'에서의 유권자 판단이 최종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6월 3일 본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