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선거 국면의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정치적 책임과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쟁점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서 향후 전북지사 선거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을 향한 내란 방조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차 종합특검이 발급한 불기소 결정서를 직접 제시하며 결백을 입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선거판을 흐린 이원택 후보가 책임을 질 차례"라고 밝히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김 후보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기관은 김 후보가 비상계엄 당시 취한 조치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와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이원택 후보 측이 제기해 온 내란 방조 의혹의 핵심 전제가 법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었던 전북도청 청사 폐쇄 혐의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 강화 조치였음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당시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적인 전면 통제나 폐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청사 보안 강화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대응이었을 뿐 내란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지역계엄사령부와의 부적절한 협조 체계 유지 의혹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다. 당시 전북도를 관할하는 35사단 내에는 별도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운영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관 기관 담당자들 사이의 정보 공유 차원의 연락이 있었을 뿐 이를 계엄군과의 결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준예산 편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실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부지사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에 따른 예산 심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무적 대비 차원이었다. 특검은 "피의자가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전북도 차원에서 이를 실제로 실행한 바가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김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공언했던 '정치생명을 건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앞선 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청사 폐쇄 등이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본인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되었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혐의 처분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선거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번 의혹 제기가 5,000여 명의 전북도 공직자들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세우는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거 없는 누명은 공직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전북의 이미지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도시로 타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해 온 의혹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김 후보 측은 후보 사퇴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진실과 책임 사이에서 더 이상의 회피나 물타기는 통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전북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치열한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적으로 사퇴 사유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상대 측인 이원택 후보 캠프는 특검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양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투표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북지사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론과 공정성 프레임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의 무혐의 처분은 부동층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각 후보가 보여줄 책임 있는 자세와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며 최종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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