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국가대테러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찰 중심의 현장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대응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온라인 극단주의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지능화되는 복합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 회의를 통해 대테러센터의 조직적 위상을 국가대테러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은 파편화된 각 부처의 대테러 활동을 하나로 묶어 조정하는 실무적 권한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초점을 맞췄다.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대테러 역량을 총리실 직속의 강력한 본부 체제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대테러본부는 향후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전문 인력의 운영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 근무 체계를 도입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테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 및 대드론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방어 체계를 강화하여 하늘로부터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및 대응 체계 고도화는 현대 테러의 비대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실제 테러 사건 발생 시 발생하는 지휘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 지휘 체계를 즉각 일원화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적시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결단이다.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법제화하여 현장 대응의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립한다.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휘 체계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가 공권력의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된다.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용한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테러 단체를 직접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테러 판단 기준을 정교화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는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는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다.

대테러 활동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인권 보호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테러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 아래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수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인권 보호와 국가 안보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명확히 한 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과거와 다른 복합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전통적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극단주의 확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험까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테러 장비 도입 절차를 체계화하고 활동 예산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권역별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전 대응 능력을 상향 평준화한다.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유입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에도 주력한다. 예산과 훈련, 국제 협력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대응망을 구축하여 안보 빈틈을 메우는 것이 이번 혁신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조직 확대가 자칫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양산하거나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가대테러본부가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과 인력 증원이 실제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계적 조직 확대가 아닌 질적 역량 강화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대테러본부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종 테러 위협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사법 당국의 대응 범위와 강도 역시 한층 정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정착될 경우 한국의 테러 대응 수준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