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와의 접견에서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며 전 세계 최전선의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국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정부의 창조적 파괴 지원과 독과점 시장 개혁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나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조언을 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 국정 2년 차를 앞두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빠르고 강한 경제 대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의 리더십에 지지를 보냈다.

대통령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하윗 교수의 제자라는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국정 운영에 스승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의를 표했다. 하 수석은 지난 2003년 브라운대 박사 과정 당시 하윗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인연이 있으며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 전략을 직접 관할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현재의 국정 기조가 하윗 교수가 평소 강조해온 경제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는 혁신 국가라는 점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높이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지표다.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 강화 조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윗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장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되며 글로벌 전문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과 중동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 적자를 최소화한 점이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물가 성장 목표를 정밀하게 조정하며 경제적 역풍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안정적인 거시 경제 지표를 유지하며 성장률을 방어하는 국가가 드물다는 점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혁 의지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하윗 교수는 "독과점 구조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라며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윗 교수의 조언에 화답하며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성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하 수석을 통해 전달된 하윗 교수의 이론적 토대와 정부의 실천적 전략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거둔 인상적인 성과의 비결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국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에 높은 신뢰를 보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독과점 규제와 재정 긴축 기조가 민간 소비 위축이나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신뢰하기보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관점도 기계적 중립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하윗 교수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중장기 국가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의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대도약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혁신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